경총 "저출산 고령화 대책, 60세 정년연장 안착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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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부회장,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 구축 필요"
정년 65세 연장 방침에는 사실상 반대
  • 등록 2015-10-22 오전 9:05:45

    수정 2015-10-22 오전 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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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연장의 안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고임 대기업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선행요건들이 갖춰져야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회장은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아직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 문제가 논의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65세 정년은 2013년 실시해 15년의 시차가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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