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019억원, 1498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광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정착을 위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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