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연장…23조 수주 대형 3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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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연장안 의결
무급휴직 신속지원 전 업종으로 확대
  • 등록 2020-06-14 오후 12:00:00

    수정 2020-06-14 오후 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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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을 한 학생이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대형 3사는 연장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근 23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수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과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은 앞서 지난 4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도 올라간다.

심의회는 조선업의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동향과 고용지표,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대규모 수주로 상황이 개선된 점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시행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 없이 30일 이상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무급휴직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계획서를 받을 예정으로, 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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