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쌍용차 국정조사’, ‘언론사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회가 무산됐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왔다. 작년 9·10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작년 말 일몰시한을 맞아 종료되면서 연초 ‘주택거래 동결’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6801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약속을 먹고사는 정치권에서 시장의 신뢰를 깨게 되면 정권 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감퇴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가 지체돼 거래가 더 얼어붙으면 집을 싸게라도 처분하려했던 하우스 푸어의 퇴로가 막히고, 전세시장도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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