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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폐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놓는 한편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할 경우 그간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발표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기춘 사무총장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신뢰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틀면서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법을 고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합의해 공천을 안하고 가자”며 “문제가 생기면 (다음 선거부터) 공천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정부 여당이 조속히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백재현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는 이와 관련 “이번 주 까지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와 함께 압박전술도 병행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 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단체장 임기 제한 및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물타기 전략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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