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공공기관장 1~2명 해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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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한전기술 등 해임 대상 거론
기재부 "해임기관 대상 수 정해진 바 없어"
  • 등록 2014-10-05 오후 3:18:54

    수정 2014-10-05 오후 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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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최소 1~2명의 공공기관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철도공사와 한전기술(052690) 등이 해임 대상으로 거론된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미진한 일부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안팎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최소 1~2명의 공공기관장은 해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의 이행 마지노선인 지난달 20일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철도공사(코레일), 한전기술 사장이 해임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기관 가운데 일정점수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해임기관 대상 수나 대상 공공기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상위 16개 기관에는 월 보수의 최대 90%를 성과급으로 주는 당근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간평가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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