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약속은 대통령이, 책임은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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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21 오전 9:43:31

    수정 2014-11-21 오전 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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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약속은 대통령이 해 놓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박근혜 대통령식 복지에 지방 정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특별위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가 해야 할 모든 국가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문위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서 누리과정 예산 5600여억원을 국고 보조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했다”고 따졌다.

이어 그는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적극 독려에 나서도 시원치 않을 원내지도부의 한 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는 물론, 자기당 대표를 역임했던 국무장관까지 호통을 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술 더 떠서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심사 기한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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