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논란에 원점 재검토…오늘 새 시행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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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할인 금지' 논란 점화
의견 수렴 방법 및 제도 시행 시기 등 발표 예정
  • 등록 2020-06-22 오전 8:46:01

    수정 2020-06-22 오전 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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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이를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늘(22일)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정부의 재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여부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잇다르고 있다. 환경부의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에서 출시 판매 중인 제품을 할인 또는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할인 제품을 고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 1월 해당 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예고해왔다. 개정 규칙의 골자는 판촉용 할인 묶음판매를 위한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것. 여기서 재포장은 제품을 비닐 등으로 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논란은 가이드라인 속에서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한 항목에서 시작됐다.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제품을 묶어도 할인하지 않으면 재포장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 때문에 환경부가 기업의 할인 행사 등을 금지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거세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사 자체나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판촉 행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포장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도 문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환경부는 7월 즉시 시행이나 3개월 계도기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통·식품·화장품업계에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비축해놓은 포장물을 소진하고,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명 이후에도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치한 후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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