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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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3-14 오전 10:08:21

    수정 2014-03-14 오전 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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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23회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내정자는 판사 재직시절 리더십과 재판 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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