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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이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점도 주목된다. 당초에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일정이 앞당겨지며 협상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워싱턴DC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견돼 미국 측과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제안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 1000억달러+α(신규)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투자(기존) △ 한화솔루션의 23억달러 태양광 투자(기존) 등 투자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지원 △미국이 요구해온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온 지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간접 투자로 계상해 미국 측 수용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감한 시장 개방 사안인 쌀과 쇠고기 분야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 직전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15~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은 아직 일본(15%), 유럽연합(EU·15%), 영국(10%) 등과 달리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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