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계 저축은행도 단독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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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7%미만, 3년 연속 적자 저축銀 등 대상
  • 등록 2012-02-24 오전 10:36:33

    수정 2012-02-24 오전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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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를 밑도는 한계 저축은행에 대해선 단독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연속 적자상태거나 BIS비율에 이상징후가 보이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 역시 단독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쯤 열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시행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의 단독조사 범위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기준에 해당되는 부실 금융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한계 저축은행으로 검사대상을 보다 확대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5%보다 높은 7%미만인 저축은행과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저축은행도 단독조사 대상이 된다.

BIS비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은 저축은행 역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대해선 단독조사가 가능해진다.

예보의 단독조사는 과거 부당 영업행위 적발을 위주로 진행되는 금감원 검사와는 달리 앞으로 일어날 예금자 리스크, 잠재적 부실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조사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예보의 단독조사가 실시되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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