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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T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가칭) 설립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시민에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곳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신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이동통신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우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활성화하고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모바일인터넷전화(VoIP)를 허용해 이동요금 부담을 축소키로 했다. 이는 ‘가계통신비 임기 내 20% 인하’라는 발목에 붙잡혀 시장 자율 경쟁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 공약과 다르다는 평가다.
이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주도 인터넷 심의 보다는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고, 인증·보안 기술도 정부가 아닌 업계가 국제표준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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