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사태 현황자료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란 오는 2026년까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으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에다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 예보료, 기타 정부 재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예상했던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을 다음달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도 병행된다. 예금자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의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 집계 결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총 3만2535명으로 총 예금자(45만명)의 7.2% 수준이었다. 이들 예금액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17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2932명으로 투자금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파산배당 극대화, 채권자 취소권,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을 통해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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