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간발전사 전기료에도 '상한선'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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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제안서 제출
한전 "민간발전사에도 적정한 가격규제 필요해"
  • 등록 2012-09-12 오전 10:37:06

    수정 2012-09-12 오전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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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시켜 전력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란 원자력, 석탄 등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발전사들이 큰 폭의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전력거래소가 이익을 제한하는 일종의 할인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민간 발전소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전력 수요 급증 시에는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전 측 지적이다.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15%를 공급하고 있다.

한전의 제안은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전력시장 운영규칙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전기위원회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회사들은 올 들어 10~2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면서 “적정한 가격규제를 가할 때가 됐다”고 제안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이 같은 한전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채택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발전회사 관계자는 “초과이익을 볼 때가 있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발전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한전이 시장구조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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