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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보안관리팀장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측면의 제도”라며 “인증제를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어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 저장 위치와 기존 보안인증제와의 중복 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민간기관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클라우드업체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국내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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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외에서 데이터가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본국의 행정권과 사법권 행사가 곤란해 데이터 복구와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기밀성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국내 위치 한정은 타당한 셈이다.
임 팀장은 “미국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한동안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가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중복되는 문제도 클라우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일정부분 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정부 측은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ISMS는 관리 체계 중심이며 클라우드 인증제는 실제로 해킹이 발생했을 때 적법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팀장은 “클라우드 보안 제도가 더 강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나 우리나라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면서 “싱가포르나 영국 등과도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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