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철도공사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지역노선의 축소 및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철도공사가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철도정책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처럼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철도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사회적 합의로 정책을 마련한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의 협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놓고 명확한 입장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주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외국에 나가서 기립박수를 받는 대가로 철도시장개방을 외국기업에 알려주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상황인식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지배구조가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기금을 투입하기로 해서 설립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께서 직접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철도노조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로부터 멀어만 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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