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發 KTX' 논란…與 "경쟁시스템" VS 野 "철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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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8 오후 5:57:58

    수정 2013-12-08 오후 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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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8일 공방을 벌였다. 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를 설립해 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시작’이라고 맹공을 가했고, 새누리당은 ‘경쟁시스템 도입’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철도공사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지역노선의 축소 및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철도공사가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철도정책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처럼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철도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사회적 합의로 정책을 마련한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의 협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놓고 명확한 입장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주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외국에 나가서 기립박수를 받는 대가로 철도시장개방을 외국기업에 알려주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상황인식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경쟁시스템 도입이라고 반박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지배구조가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기금을 투입하기로 해서 설립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께서 직접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사의 10일 이사회 개최에 항의,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는 철도노조 등을 향해 “철도노조와 민주당의 ‘여론몰이’는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지금 철도공사는 심각한 부실상태로 노조는 이를 개선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온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철도노조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로부터 멀어만 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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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민영화 논란 종지부..'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 형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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