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강기갑 "서울 택시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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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18 오전 9:45:14

    수정 2010-10-18 오후 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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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지역에서 택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8332건이던 법인택시 회사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9350건으로 1018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런 택시사고 증가 원인으로 1인 1차제가 지목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 1차제는 2명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운행하는 `2인 1차제`를 택시 운전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이 시간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인택시 교통사고 증가는 단순히 1인1차제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서울시의 자체적인 지침이나 사업개선명령으로 1인 1차제를 단속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기업의 자율적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인 1차제는 택시 운전자 피로 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택시회사 편법운영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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