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조 규모 총사업비 `빡빡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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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7 오전 11:00:00

    수정 2011-06-27 오전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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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자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총 사업비는 214조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SOC투자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분산 투자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정하던 교량 형식 변경이나 경사면 보강, 물가변동분 반영 등도 앞으로는 기획조정실 투자심사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총 사업비 자체 심사 및 기획재정부 심사 유형별・성격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사업비 과다계상 등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한편 국토부는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자체심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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