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2011국감]한은 "통안증권 국채 전환은 재정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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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발행량 증가로 국고채 비해 저평가
물가상승률과 통안증권은 상관관계 없어
  • 등록 2011-09-27 오전 10:07:36

    수정 2011-09-28 오전 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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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7일 10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적절한 유동조절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잔액 누적을 막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일부를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채 이자지금에 따라 재정부담이 초래된다는 이유다.

또 통안증권 중 상당부분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신축적이고 시의적절한 유동성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누적이 우려될 만큼 통안증권의 발행량이 많은 점이 통안증권을 국채에 비해 저평가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통안증권의 발행규모가 매년 국고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채의 경우 선물시장의 발달로 현물과 선물의 연계거래 등이 활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안증권의 발행은 물가상승률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도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므로 원칙적으로 물가하락 및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안증권은 국외부문 등을 통해 유동성이 초과공급되어 물가상승 및 금리하락 압력이 커질 때 이를 중화하기 위해 발행된다"며 "통안증권이 실제로 물가하락이나 금리상승을 초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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