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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상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거론했고,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 목록을 교환하고 각각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 개선과 관련해서는 유 국장은 “우리측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면서 투자자 남소 방지에 포커스를 잡고 있다”면서 “현재 ISDS제소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세계적 흐름과 관련해 방향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ISDS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너지거나 ‘사법 주권’이 침해되고,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자동차의 경우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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