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2분기부터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3분기부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를 내실화하고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 행정지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국간 양해각서(MOU) 체결, 정상회담이나 경제공동위는 범부처 외교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며 “EDCF(유상원조), KSP·KOICA(무상원조) 사업에 금융인프라 분야가 포함되도록 기재부·외교부·수원국과 사업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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