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GDP대비 임금, G7보다 높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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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 등록 2010-12-21 오전 11:00:00

    수정 2010-12-21 오전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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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근로시간 기준 1인당 임금`은 근로시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85%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53%보다 32%p 높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인당 GDP는 21.98달러. 근로시간 기준 1인당 임금은 18.63달러로, 근로시간 기준 1인당 GDP 대비 임금은 85%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이어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2008년 대당 조립시간(HPV: Hour Per Vehicle)이 미국 사업장에서는 20.6시간이었다"며 "이는 국내 사업장의 33.6시간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미국 사업장 평균 임금은 6122만원으로 국내 사업장의 6713만원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형성된 주요 원인은 노·사간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 결정 프로세스"라며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과격한 파업을 벌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9.5%와 9.2%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라는 임금 인상 지침을 발표해 노·사간 시각차가 컸다.

보고서는 또 "생산성보다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는 등, 성과와 무관하게 책정된 경직적인 임금 체계도 고임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생산성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공급·고정급 형태의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목표 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성과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유효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탓에 노·사가 매년 힘의 논리에 따라 임금 협상을 하게 된다"며 "이런 제도나 관행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고용여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또 근로자는 성과에 따른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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