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배출권거래제, 최대 68%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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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향분석결과 제시, 목표관리제보다 충격 적어
이번주 정부안 최종확정
  • 등록 2011-02-08 오전 9:43:05

    수정 2011-02-08 오후 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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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보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녹색위는 다양한 경제분석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보다 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고,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GDP 감소 효과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 개별 기업에서 거래제를 도입하면,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녹색위는 산업계에서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 일부가 과도한 전제조건을 달아 피해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위는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절대 비교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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