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공공시행사가 민간건설사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6%)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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