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참여 민간업체 이윤율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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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16 오전 11:00:00

    수정 2011-06-16 오전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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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앞으로 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쟁 건설사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낮은 사업이윤을 써 내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공공시행사가 민간건설사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상호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6%)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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