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한·미 FTA 입장차 드러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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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SD 재검토` 관련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등록 2011-11-08 오전 10:19:29

    수정 2011-11-08 오전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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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서울시의 재검토 요구와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식입장을 밝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ISD 조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 FTA관련 서울시 의견제출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중앙부처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ISD가 국제적 표준이고, 국내의 법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져 있어 ISD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서울시의 ISD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소상공인 피해 등 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ISD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미 FTA 관련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 켠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김 장관이 주로 얘기를 하고 박 시장은 경청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사안일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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