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액 현금 흐름 정보 조세 당국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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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09 오전 10:30:52

    수정 2012-08-09 오전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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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조세 당국이 선진국처럼 각종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세를 바꾸고 법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FIU가 갖고있는 금융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세 당국에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후반부에 새누리당 의원이 FIU가 수집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액 흐름 정보를 조세 당국이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검찰로 넘어가서 야당 탄압용으로 쓰인다’며 반대했다”며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마약이나 조폭 자금의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정보를 국가기관이 업무 추진하는데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세금을 미납부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들의 외부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분야와 공정한 대접 받는 것이 공정사회의 구현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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