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연차휴가 두 배 늘려야” 강동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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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31 오전 11:02:29

    수정 2012-08-31 오전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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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일 직장인들의 현행 연차유급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상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과도한 업무량과 위계질서가 강하고 경영진 등 사용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휴가소진율은 46.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우선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중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44.3%에 달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국내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28위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근로에 시달림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삶의 질은 추락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처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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