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금리의 변경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늘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특히 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의도적 팽창정책이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화 팽창정책의 이점은 매우 많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 시절에 기대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에 도움을 주는 통화 팽창정책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고, 정부의 대체 레버리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축효과를 중화시켜 주는 것도 통화 팽창정책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통화 팽창정책 역시 역기능을 가지며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는 그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당 부분 훼손하거나 잠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역기능은 비록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어서 무시해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부채 문제를 또 다른 부채로 해결하는, 또는 부채 문제를 이자 경감으로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채를 일으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통화 팽창정책은 그 결정을 내린 경제 주체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한마디로 문제가 된 의사결정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보조적 정책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결국은 대마불사와 유사한 형태의 심리적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통화 팽창정책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앞서 지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새로운 금융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장기적 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국내 자산시장에 다시 버블이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통화 팽창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자국 통화가치의 의도적 절하 역시 때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통화가치의 절하는 수출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부 대기업 그룹이 전체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에서는 해당 그룹에 의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낮은 통화가치는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갖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체감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상품시장이 급격하게 금융화되면서 통화 팽창정책이 상품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의도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은 이 같은 환경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것이고, 비록 좀 후행적이긴 해도 글로벌 경제 환경의 어려움과 정책 공조 하에서 이번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정책은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을 갖게 마련이고, 지금의 환경은 그러한 역기능을 더욱 크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정책 수행 후 나타날 역기능의 정확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