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금융버블` 역기능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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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16 오전 10:32:50

    수정 2012-10-16 오전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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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10월에도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이제 정책금리는 2.75%다.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과, 그 결과 계산된 국내총생산(GDP) 갭의 변화가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계기였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글로벌 수요를 반영한 수출증가율의 하락,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내수 경기 부양 등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6%p씩 하향한 2.4%, 3.2%로 전망했다.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잠재 실질성장률에 비해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실질성장률은 그 자체가 디플레이션 환경임을 시사하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금리 인하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 경제권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니 정책공조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정책금리 인하는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금리의 변경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늘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특히 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의도적 팽창정책이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화 팽창정책의 이점은 매우 많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 시절에 기대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에 도움을 주는 통화 팽창정책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고, 정부의 대체 레버리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축효과를 중화시켜 주는 것도 통화 팽창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등 기업에 대해 눈에 크게 띄지 않게 보호무역주의적 효과를 얻게 해 주는 것도 통화 팽창정책이다. 금융기관에 대해 저리의 자금 조달과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수익을 통해 잠재적 부실을 재정 자금의 투입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통화 팽창정책이다. 팽창을 하건 긴축을 하건 결국 한 계층의 부를 다른 계층으로 이동시키는 막대한 권한을 중앙은행에 준 것도 통화정책이 이처럼 많은 단기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통화 팽창정책 역시 역기능을 가지며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는 그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당 부분 훼손하거나 잠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역기능은 비록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어서 무시해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부채 문제를 또 다른 부채로 해결하는, 또는 부채 문제를 이자 경감으로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채를 일으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통화 팽창정책은 그 결정을 내린 경제 주체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한마디로 문제가 된 의사결정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보조적 정책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결국은 대마불사와 유사한 형태의 심리적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통화 팽창정책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앞서 지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새로운 금융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장기적 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국내 자산시장에 다시 버블이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화 팽창정책에 따른 안전자산 버블 현상(즉, 저금리 현상)이 노후 대책에 필요한 필요 자금의 증대를 초래해 현재 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디플레이션-저금리-저성장이 장기 균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노령층의 보유 자산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통화 팽창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자국 통화가치의 의도적 절하 역시 때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통화가치의 절하는 수출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부 대기업 그룹이 전체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에서는 해당 그룹에 의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낮은 통화가치는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갖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체감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상품시장이 급격하게 금융화되면서 통화 팽창정책이 상품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의도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은 이 같은 환경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것이고, 비록 좀 후행적이긴 해도 글로벌 경제 환경의 어려움과 정책 공조 하에서 이번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정책은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을 갖게 마련이고, 지금의 환경은 그러한 역기능을 더욱 크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정책 수행 후 나타날 역기능의 정확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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