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북한산에서 열린 금감원 등산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할부금융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고금리 및 수수료 관련 민원 등이 느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등록된 485만 6000대(신차 159만 9000대, 중고차 325만 7000대)의 자동차 가운데 4분의 1인 약 120만 4000대가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와 수수료가 높은데다 계약 때 차량이 인도되지 않고, 상품의 비교선택도 어려워 딜러에게 의존한다는 점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 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두 번째 주제로 정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 권역에 걸쳐 조사해 12월 말쯤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최근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이 많지만, 지금은 본연의 업무인 가계부채와 기업부문 부실, 서민금융 지원 등 현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감독기구 및 금융산업 전반의 소프트웨어 선진화를 위한 ‘금융부문 소프트웨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중심의 감독행정 정착과 불합리한 감독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등을,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국은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융소비자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금융산업의 잠재위험 요인과 감독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4분기 금융감독자문 전체회의도 다음달 7일 연다. 권 원장은 “은행권·가계·기업 부실 등을 토대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갖고 내년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확충, 배당억제, 부실채권처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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