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신이상 판정자 85%, 현역병으로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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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결과만으로 면제 못 받아…"정신이상자 입대 차단해야"
  • 등록 2013-10-15 오전 9:49:17

    수정 2013-10-15 오전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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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철책에서 육군 장병들이 경계순찰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검 대상자인 37만 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 7836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4급, 면제, 재검사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4216명)에 불과했다. 정신 이상자 판정을 받은 이들의 85%(2만 3620명)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이다.

이는 현 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순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2012년 해당자는 644명 뿐이었다.

한편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다. 전체 8947명의 32.3%인 2892명이 정신과 질병으로 제대했다.

송 의원은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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