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인세 인상 철회도 번복?…“감세안 추가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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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이어 또 '감세안' 번복 가능성
더 선 "예정대로 내년 법인세 인상될듯"
IFS 경고…"英 공공재정, 97조원 구멍"
콰텡 장관도 인터뷰서 "지켜보자" 여지 남겨
  • 등록 2022-10-14 오전 9:25:39

    수정 2022-10-14 오전 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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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감세안을 추가 철회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이 보도했다.

더 선은 영국 정부가 트러스 총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철회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초 영국은 현행 19%인 법인세를 내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법인세 인상 철회를 포함하는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다시 번복한다는 것이다.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왼쪽)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사진=AFP)
지난 11일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와 투자은행 씨티는 영국 정부가 국가채무를 유지하거나 줄이려면 600억파운드(약 97조원) 규모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경고에 법인세 인상이 고려대로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과텡 장관 또한 이날 공개된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세율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면서, 감세안 철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총리실과 재무부가 감세안 추가 철회 방안을 작성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이달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한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이 귀국하는 이번 주말이 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러스 정부는 감세안으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후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평했다. 이 소식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소식에 이날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0.46%포인트 하락(가격 상승)했으며,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1.1295달러로 1.8% 상승했다.

앞서 영국 정부가 발표한 ‘미니 예산안’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소득이 연간 15만파운드(약 2억4000만원)인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겠다던 계획을 철회하며,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 주택 가격 기준을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상향 조정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들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3조원)를 감세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급락했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달 28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14일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 여파로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보수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거센 비난 여론도 형성됐다.

이에 정책 발표 10일 만인 이달 3일 콰텡 장관은 “소득세율 45% 폐지는 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소득세 인하 방안 철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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