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민간 확대에 농축산업계 반발…"명절 20만원도 못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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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에 청렴선물 권고안 마련
강제성 부과되지 않는 권고안 성격이나
"명절시장 쪼그라들 것" 농축산업계 반발 거세
이미 2차례 '예외' 적용된 김영란법…이번 추석도 논란 반복
  • 등록 2021-08-08 오후 3:37:51

    수정 2021-08-08 오후 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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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언택트 사전예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마트)
[이데일리 정다슬 이상원 기자]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청렴 선물 권고안`이 농축수산업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권익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렴 선물 권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준용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선물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윤리 강령이지만, 정부 기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전까지 `청렴 선물 권고안`에 대한 민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농축수산 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 상정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을 교환했고 아직 논의 중이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축수산 업계는 이번 권고안까지 만들 경우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명절 선물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해관계자 간`으로 한정해 원청-하청업체 관계 등 민간 이해관계자 사이의 지나친 선물 주고받기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안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권익위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고안 마련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생업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면서 “농해수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조처”라며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김영란법 역시 건드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매년 명절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상향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정부는 정치권과 농축수산업계의 주장에 밀려 농축산식품에 대해 선물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권익위가 마지못해 선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일이 반복되며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회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거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3개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한 차례 심사 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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