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개혁안, 日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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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율 인하추진, 글로벌 제조업 유치
세계 1위 日 불만 커질 듯..대책마련 목소리
  • 등록 2012-02-24 오전 10:44:40

    수정 2012-02-24 오전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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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법인세 개혁안이 `법인세율 세계 1위`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본 제조업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글로벌 제조사들을 유치하면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안이 실현되면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7%포인트 낮춰 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현행 32%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신문은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의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것이며 일본 산업계를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겠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선 법인세율을 낮추라는 요구가 나올 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세제 혜택을 내걸고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조지아주에 2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 중이며, LG화학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인 미시간에 짓기로 했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일본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미국이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캘리포니아주 기준)은 34.36%로 지금보다 6%포인트 감소한다. 반면 일본에선 도쿄에 있는 기업이 부담할 실질적인 세금은 40.69%로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신문은 일본 재계에서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경쟁력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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