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8개 조항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소송이 빈번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mm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설치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단지내 조경을 위한 나무도 수관부(樹冠部·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말라죽은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 등 시공 이후 사유로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하자보수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택법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은 국회 통과 및 고시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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