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당면과제에 메르켈 정부의 행보가 유효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은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 이후 맞닥뜨린 문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메르켈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메르켈 정부가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마법의 나라’로 변화시킨 배경에는 3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독일의 국내경제성장률은 0.8%에 불과했고 실업자 수도 465만명에 이르러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 2006년부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3.7%로 높아졌고 2010년 이후에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고용지표 역시 크게 개선돼 2004년 3546만명까지 줄었던 독일의 전체 고용자 수는 2011년 3974명으로 확대됐고, 실업률도 2005년 11.3%에서 2011년 5.9%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연구원은 메르켈 정부가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용유연화를 지속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권변화에도 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이어받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심지어 과감한 복지삭감이 진행된 ‘아젠다 2010’이 슈뢰더 총리 조기퇴진의 결정적 이유였음에도 이 기조를 변화하지 않았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해고제한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했고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수습기관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의 투자 여력과 고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목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축소시켰다.
메르켈 정부가 이른바 ‘부자정책’만 집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 상향조정하고,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등 세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했다. 한편으로 긴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R&D 투자는 오히려 확대했다. 독일의 R&D 투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2% 증가에 그쳤지만 메르켈 집권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했다.
이런 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거대한 목표설정보다는 많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스몰 스텝(small steps)’ 전략이 활용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거부하고 작은 개혁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형 경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은 메르켈 총리가 집권 후 당면했던 문제와 비슷하다”며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로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상황에서도 성과를 이끌어냈던 메르켈 총리의 ‘협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참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