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 취등록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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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25 오전 9:50:10

    수정 2013-02-25 오전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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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으로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00년 경기 과천에서 시세 약 3억3000만원의 124㎡(46평)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거래가격을 1억원으로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취·등록세 탈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자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약 19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1억원으로 다운계약해 취·등록세 580만원만을 납부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인사청문요청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현재 가액은 5억5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은 당시 관행의 정도를 넘어선 범죄수준”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임용의 심각한 결격사유 하나가 추가됐다. 다운계약과 탈루 유혹을 견디고 성실 납세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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