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부처 별로 얽혀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 등의 경우 부처 별로 진척도가 늦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정 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부처에 시달해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조실이 앞장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실은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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