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도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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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21 오후 12:12:48

    수정 2014-12-21 오후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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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신고센터)’를 오는 22일 개설한다.

공정위는 21일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예년보다 일찍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내년 2월17일까지 총 60일간 운영된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운영기간(35일)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기산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전화상담건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제 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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