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4년제 사립대 154개교의 2014년 결산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학들은 예산보다 이월금을 5886억 원 더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대학은 예산 편성 시에는 지난해 18조 2145억 원의 수입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산 결과 이보다 7117억 원이 늘어난 18조 926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월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646억 원만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이월금은 7532억 원에 달했다. 본예산에 비해 5886억 원을 더 남긴 것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등록금 수입은 예산보다 411억 원 늘었고 2013년에 미사용하고 이월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예산대비 273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보다 5284억 원 많았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들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 지만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월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도한 예산 이월은 이러한 사립대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 행정 지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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