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산업단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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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 비율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
  • 등록 2015-11-15 오전 11:40:06

    수정 2015-11-15 오전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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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 종사자들은 주택청약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겨기도 평택 이전 미국기지 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도 1가구 1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시 중도금 대출도 최대 60%에서 70%로 1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부 고시)도 제정해 함께 시행한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허용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는 기업 기준은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나 연구원이 20명 이상인 연구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나 연구원이 각각 10명 미만, 20면 미만이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해당 산업단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인근 산단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해당 주택을 3∼5년 이상 노동자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입주업체에 공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전국 산업단지에서 공급예정인 민영주택은 약 5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분양주택 청약금에 대해 60%로 돼 있던 중도금 상한선이 70%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상한선이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출 경우 나머지 10%는 잔금이 아닌 중도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잔금 부담이 줄어 아파트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제정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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