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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무려 1200%이상 폭증했다.
반면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찰은 복합 사기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 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 서비스 앱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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