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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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최종 용역보고서 정부 제출
"기본원칙 확정 후 본격적인 공론화 돌입"
최중경 장관 공론화 지시..뜨거운 논란 부상할듯
  • 등록 2011-09-02 오전 11:18:18

    수정 2011-09-02 오전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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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뜨거운 감자'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기본 방침을 정한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3일 원자력학회, 방폐학회, 그린코리아 21포럼으로 구성된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은 대전 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현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포화시점을 2016년에서 2024년까지 늦춘다 해도 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8월19일)   지경부는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대자 지경부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정부 차원의 기본 원칙이 확정되면 방폐법에 따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정부의 '뜨거운 감자'다. 지경부는 지난 2009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려다 돌연 취소하고, 한국원자력학회에 연구용역을 냈다. 먼저 전문가그룹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공론화를 미뤘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었다. 7년 전인 2004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기본적인 방향도 못 잡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를 집중해서 보관하는 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데 행정절차와 실제 건설 등에만 최소 10년이 걸리고, 원전별 중간저장시설 방식을 택하더라도 6년이 필요하다.

2014년, 혹은 아무리 늦어도 2018년 이전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정부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점이라고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착수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이후 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사용후핵연료는 위험 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이나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폐기물이라는 의미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사용후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처리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땅속 깊숙이 묻어 영구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재사용할 것인지 등의 선택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재사용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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