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바람`, 유럽 재정위기 불길 더 키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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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권교체시 긴축기조 수정 불가피
네덜란드, 조기총선설..`AAA` 등급 박탈 우려
  • 등록 2012-04-23 오전 10:57:51

    수정 2012-04-23 오전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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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럽이 선거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았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이른바 유럽의 재정 문제국들이 잇달아 선거를 치른다.

모범국으로 여겨지던 네덜란드마저 최근 연립정부 해체와 조기 총선설에 휘말리면서 자칫 정치적 변동성이 재정위기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 佛 올랑드 당선 시 유럽 긴축합의 깨질 수도

▲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
22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1차 투표를 실시했다. 당초 예상대로 사회당 대선 후보로 나선 프랑수아 올랑드가 1위, 현 프랑스 대통령이자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관측대로라면 올랑드의 당선이 유력하다.

올랑드가 대통령에 오르면 현재 추진 중인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랑드는 긴축에 초점을 맞춘 유럽 사회의 위기 해법을 수정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 또 위기 속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체제가 깨질 경우 해법 마련을 위한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시장은 우려가 현실화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 네덜란드, 긴축예산안 불발..조기총선 전망

그간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네덜란드도 요즘 말썽이다.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으로 구성된 소수연정은 정책연대를 이루고 있는 자유당과 예산 감축안을 놓고 2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연정이 해체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몇 안 되는 `트리플A(AAA)` 신용등급국가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세수마저 줄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연정마저 해체될 경우 정치 불안이 심화, 최고신용등급을 잃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문제아` 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도 선거 앞둬
거듭된 재정난으로 유럽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린 그리스와 아일랜드, 이탈리아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긴축정책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반발에 시달리는 그리스는 내달 6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와 같은 날에 총선을 치른다. 제2당인 신민당이 다수당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당수인 안토니오 사마라스가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뒤이어 13일에는 아일랜드에서 신재정협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아일랜드의 승인 여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아일랜드는 과거 유럽연합(EU) 조약 2건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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