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엔 집회로, 고발엔 고발로`…갈등의 골 더 깊어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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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광화문→서초동…격화되는 집회 勢 대결
조국 지지·반대 측 고발전…집회지 인근 주민 피로감도
"대의민주주의 포기에 우려"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
  • 등록 2019-10-06 오후 4:20:16

    수정 2019-10-06 오후 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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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의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인근 도로 맞은편에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로 갈라 선 민심이 거리로 몰려나오며 세(勢)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거리 인근에서 조 장관 수호와 사퇴를 주장하는 양측의 집회가 잇따라 열려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기에 정당·시민단체 등이 각 집회와 관련된 고발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초동·광화문에서 집회 이어지며 ‘세 대결’로 번져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 등이 소재한 서초동은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하나를 두고 둘로 갈라졌다. 이날 서초동 사거리 방향으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됐고 서울성모병원 방향으론 우리공화당·자유연대 등이 준비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양측 집회에선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이라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양측은 모두 대형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집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거리 집회가 세 대결로 번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제7차 검찰개혁 집회 당시 시민연대 측이 최대 20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참석한 인원을 두고 참여인원 진위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한국당 측에서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30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히면서 숫자 싸움에 더욱 불이 붙었다.

집회 주최를 중심으로 한 자존심 싸움이 가열되다 보니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지난 3일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던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5일 서초동 집회에선 말싸움을 말리던 경찰을 폭행한 50대 시민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공동폭행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왼쪽), 지난달 30일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뉴시스)


◇고발戰으로 번진 ‘서초동·광화문 집회’

집회가 열린 이후엔 정당과 시민단체의 집회 관련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반대 주장을 하는 집회를 `내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고발 싸움은 시작됐다. 이들은 “제7차 검찰개혁 집회는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집회에 앞서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시민의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직후엔 여당 측이 고발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개최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공동 폭행교사 혐의로 지난 4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전 목사가 대통령 직무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하고 청와대 진입 과정에서의 폭력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보수 시민단체는 6일 “민주당은 시위 도중 나온 몇몇 표현만을 문제 삼아 고발을 진행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고발했다.

‘집회 소음 못 참겠다’, ‘주민들은 고통 중’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회 현장 인근에 등장했다. (사진=박순엽 기자)


◇집회 장소 일대는 혼란…“주민 좀 생각해달라”

갑자기 몰려든 집회 인파에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 주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서초동 일대는 그동안 대규모 집회가 드물었던 장소여서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초역 사거리 인근엔 ‘집회 소음 못 참겠다’, ‘주민들은 고통 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등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서초동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실제로 5일 집회에선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양측이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도 서초동·광화문 모두 경찰이 무대 설치 등을 이유로 집회 당일 자정부터 인근 도로를 통제해 시민의 불편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이며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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