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에 `회초리 대신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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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감사업무 제한조치 신설
과징금 한도 5억에서 20억으로 증액
  • 등록 2011-09-23 오전 10:34:42

    수정 2011-09-23 오전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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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저축은행사태의 여파가 회계업계로 확산됐다. 금융당국은 부실감사로 물의를 일으킨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감사업무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동종 업종 전체의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일례로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어느 곳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

과징금 부과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인 5억원으로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제재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를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나 중과실로 부실감사가 이뤄질 경우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규모를 현행 감사보수의 10~100%에서 100~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조치가 이뤄질 경우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해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벌점 격인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감사가 반복돼도 누적 벌점이 제한선을 넘지 않는 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임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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