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동종 업종 전체의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일례로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어느 곳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
아울러 고의나 중과실로 부실감사가 이뤄질 경우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규모를 현행 감사보수의 10~100%에서 100~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조치가 이뤄질 경우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해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벌점 격인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감사가 반복돼도 누적 벌점이 제한선을 넘지 않는 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임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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