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불법금융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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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무보고]
  • 등록 2018-01-28 오후 2:20:21

    수정 2018-01-28 오후 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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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까지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주관,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등 참여)으로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벌금 5000만원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3억원으로 늘리고 대부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배상책임 강화(최고금리 초과 이자 → 전체 이자)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시스템이 범죄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와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NRA)하고 고위험 분야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범죄수익, 법·제도, 시장 감시체계 등 국가 전반의 위험평가 및 대응체계 수립한다

방위사업비리 등 주요 범죄 관련 의심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신종 자금세탁유형 관련 심사분석도 강화한다.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진단과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금융회사(해외점포 포함)에 대해 위험평가시스템(RBA)을 활용한 상시감독을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전제재도 확대한다.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건전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유동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전산보안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간 침해정보 공유체계를 자동화하고 이상금융거래(금융사기)정보 시스템의 공유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코픽스 등의 산출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제출은행 및 지표 산출기관(은행연)의 내부통제와 사전·사후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체계를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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