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23일 개최..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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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국가재정 집중토론
내년 나라살림, 복지·고령화 등 논의
재정수지 흑자전환 앞당겨지나 관심사
  • 등록 2011-04-22 오전 9:47:18

    수정 2011-04-22 오전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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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 회의는 정부의 향후 살림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나 현장 회의 모두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일주일 전부터 철야 야근을 하는 등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오전 8시에 시작한 회의가 예정시간을 넘겨 저녁 8시가 다 돼 마무리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에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201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의 경우 복지, 경제, 국방, 행정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지출 예산과 편성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 일자리 사업 제고사업 방안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복지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관심사는 재정 수지의 균형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재정수지 목표를 수정할지 여부다. 당초 정부는 중기 재정 전략에 따라 2014년까지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표로 볼 때는 당초 전망보다 빨리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0 재정수지 잠정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는 예산보다 17조원이나 개선돼 13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1% 수준으로 재정 수지가 당초 목표보다 2년 정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관리대상수지의 균형 목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재정수지 개선이 경제 회복에 따라 많은 세수를 걷으면서 온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5%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실적 개선을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하나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 리스크다. 선거를 거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재정부는 "내년도 선거일정, 무상복지 논쟁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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