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동관 청와대 전 언론특보는 26일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전 의원 구제 노력에 대해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해 소위 ‘깔대기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특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명숙 대표의 무죄선고에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하고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대해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 대표에 대한 판결은 정치·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게 아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야당이라고 반드시 법원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5번이나 검찰 출두를 거부했고, 정봉주 전 의원은 구속 시간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출두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선으로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공직과 달리 130만 명이라는 서울시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라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 할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