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도시철도공사 1兆 빚에서 퇴직급여충당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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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3조대 부채에서 충당금 13.5% 차지
5개 서울시 투자기관 퇴직금누진제 고수...현원 83% 대상
  • 등록 2013-10-18 오전 10:00:05

    수정 2013-10-18 오전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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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이 진 수조원대 빚 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이 각각 13.5%와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18일 시가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부채 및 퇴직금누진제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도시철도공사의 총 부채 1조433억원 중 20.8%인 2166억원이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집계됐다. 서울메트로는 3조3035억원 규모의 부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4442억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536억원의 부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32.1%인 172억원이었다.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986억원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4.4%인 43억원이다. SH공사는 부채 18조3351억원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0.2%(318억원) 비중이다.

5개 서울시 투자기관들은 중앙정부와 감사원, 시 등의 지침을 계속 무시하고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법정지급률 대비 실제 퇴직금 지급비율을 계속 높여가는 제도이다.

한편 이들 5개 기관 현원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만7539명으로 이 중 퇴직금누진제 대상인원은 83%인 1만4615명으로 조사됐다. 메트로의 경우 현원 9129명 중 89%인 8129명이 누진제 적용을 받는다. 도시철도공사 직원 중 누진제 대상은 현원 6463명 가운데 5290명(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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