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명령 거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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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26 오전 9:38:02

    수정 2019-11-26 오전 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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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26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사측이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 달 전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게 근무체계 변경을 명목으로 계약 해지 예고를 한 바 있다. 창원공장은 현재 물량 감소로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체계 변경을 계획 중이다.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에게도 소중한 일터”라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회는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점도 규탄했다. 인천지법과 창원지법에서 각각 진행된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한국지엠의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판단했다.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 부문 파견(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 지휘·감독)은 금지되어 있어, 법원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월 노동부 역시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5일 이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한국지엠은 이번 해고에 대해서도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한 정부와 법원 결정이 있음에도 사내하청 계약이므로 자신들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지난해 한국지엠이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것을 맹비난했다. 지회는 “천문학적 혈세로 정부가 지원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CUV 신차 생산약속도 뒤엎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한국지엠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해 한국지엠이 10년 동안 국내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8100억원을 출자했다.

지회는 28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가 공개한 해고예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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